교권보호 제도 시행에도…교사들 "갈 길 멀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이초 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다 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년간 교육당국은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내놨는데요.<br /><br />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, 교사들 사이에선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안채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이초 교사의 사망 1주기를 맞아 마련된 추모공간.<br /><br />'선생님을 잊지 않고 함께 하겠다'는 문구가 붙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7월 학교 안에서 교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, 많은 교사들이 분노했고 교권침해 논란은 커졌습니다.<br /><br />교사들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등 교육당국의 움직임도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사안에 따라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였음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내도록 의무화 했고<br /><br />그 결과 불기소율은 10.6%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또 교사가 직접 민원을 접수하지 않도록 민원 대응팀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, 교육부는 현재 거의 모든 학교에 설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교사들은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52.6%의 현장 선생님들은 학교에 조직된 학교 민원대응팀을 '모른다'고 응답했습니다. 학교 민원팀이 문서상으로는 조직되어 있을지 몰라도 작동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…."<br /><br />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.<br /><br /> "너무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겠다…"<br /><br />교육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법 개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. (chaerin163@yna.co.kr)<br /><br />#서이초 #교권 #대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