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수칙 모르고 타는 전동킥보드…커지는 규제 강화 목소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기 일산호수공원에서 고교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크게 다쳤다는 사고 소식, 저희 연합뉴스TV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피의자들은 무면허에 헬멧도 쓰지 않고, 한 킥보드에 두 명이 탔는데요.<br /><br />끊이지 않는 전동킥보드 사고에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은 강화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해 사고 건수와 사상자는 약 2,390건과 2,600여 명으로, 개정 전보다 오히려 각각 1.4배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일단 번호판이 없는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현장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법도 허점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,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.<br /><br />도로 위 전동 킥보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유업체에겐 면허 확인을 강제할 법상 의무마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무인 자판기에서 소주를 파는 것과 똑같아요. 청소년들은 술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무인 자판기 운영자는 신분증 확인 안 하고, 그냥 돈 넣고 술 뽑아가라 나는 모르겠다…"<br /><br />전동킥보드에 대한 보다 촘촘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만, 국회의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.<br /><br />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은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고,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된 상태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하세월입니다.<br /><br />그나마 사고 시 부상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고 정부가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역시 '전동킥보드 대여업 등록제' 등 앞서 정부가 추진했던 다른 사례처럼 종국에는 유야무야 되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전동킥보드 #일산호수공원 #무면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