두 번의 강행과 두 번의 거부권…정치권 1년째 특검법 공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치권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여야 간 방점은 다릅니다.<br /><br />특검을 요구하는 야권과 달리 여권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될 정도로 1년 가까이 지난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해병대원 사망의 책임 가리는 수사에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8월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곧장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하고, 10월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.<br /><br />7개월여 뒤인 지난 5월, 여당의 반발 속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은 오늘 입법폭주를 하면서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를 했습니다."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외압 사실이 없다며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.<br /><br /> "총선으로 이미 심판받은 정권이 또 다시 70% 가까이 되는 국민의 뜻을 저버렸습니다."<br /><br />일주일 뒤 이뤄진 재표결.<br /><br /> "가 179표,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결국 21대 국회에선 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 곧장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은 물론, 누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에 핵심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기 위해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반면, 여당은 얼마 전 발표된 경찰의 수사 결과로 해병대원의 순직을 둘러싼 책임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보고, 이제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공수처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선 대통령 탄핵을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엔 민주당 주도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고, 지난 4일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한 여당의 반대에 불구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두 번째로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고, 민주당 등 야권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놓고 저울질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신경섭·김성수·최성민·김상훈]<br /><br />#해병대원 #특검법 #거부권 #청문회 #대통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