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인권조례 이어 학생인권법 논란…교사들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충남,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뒤 학생인권법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례보다 상위인 법률로 학생 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인데요.<br /><br />교원단체들은 취지와 달리 자칫 교사의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충남에 이어 서울까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법률로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대응책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국회에서 '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'이 발의됐고, 추가 발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며 교권 침해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교원단체들은 학생인권법 역시 교사의 생활지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.<br /><br /> "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고나 이런 것들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…선생님들도 지금은 '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사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'라고 생각하고."<br /><br /> "(법에는) 과도한 학습 강요라든지 경쟁 유발을 금지한다고 돼 있는데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공부하자고 깨우거나 딴짓하는 학생들에게 수업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과도한 학습강요로…."<br /><br />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한 탓에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.<br /><br /> "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는 게 지금도 가장 큰 요구인 것 같고요. 학생 인권 자체는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법이 제정돼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면…."<br /><br />나아가 교권에 대한 인식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존중해 주는 그런 인식과 문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입법을 추진하는 측에선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찬반 갈등을 조율하겠단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학생과 교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문원철]<br /><br />#서이초 #교권 #학생인권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