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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 재판 위해 '대장동 재판' 떼 달라는 검찰…법원 판단 주목

2024-07-20 40 Dailymotion

신속 재판 위해 '대장동 재판' 떼 달라는 검찰…법원 판단 주목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·대장동 재판을 따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성남FC, 백현동 비리 의혹과 합쳐서 해야 하다 보니 재판 지연이 심각해진다는 이유인데요.<br /><br />이채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·대장동 재판을 다른 사건과 분리해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위례신도시, 대장동, 백현동 개발비리,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 4개를 하나의 재판부가 맡고 있는데, 재판이 늘어져 선고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"부를 증인도, 따져볼 증거도 많은데 피고 측에서 증거 의견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"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때문에 사건 관계인이 겹치고 범행 구조, 쟁점이 유사한 위례와 대장동 사건을 묶어 먼저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만, 요청 시점은 재판 상황을 보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장동·위례신도시·성남FC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데 이어 지난해 10월 백현동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는데, 이 사건도 기존 재판과 병합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 시작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 심리만 진행됐고 대장동·백현동·성남FC 의혹 심리는 아직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측이 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과 대장동 사건 병합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전 대표는 한 주에 최대 3~4차례 법원을 찾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법원 재량 판단에 따라 요청이 받아들여지면, 일부 1심 결론이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성남FC, 백현동 사건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해 줄 것을 요청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한편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,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 모두 9월로 잡힘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 두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.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#이재명 #대장동 #대북송금 #검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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