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에선 과반 의석으로 '입법 속도전'에 나선 야당과 법적 대응으로 역공에 나선 여당이 맞부딪치며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사이 개정이 꼭 필요한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나 입법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정청래 / 국회 법제사법위원장, 더불어민주당 (지난 21일) :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[최민희 /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, 더불어민주당 (지난달 18일) :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[신정훈 / 국회 행정안전위원장, 더불어민주당 (지난 18일) :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50일, 개혁과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연일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. <br /> <br />위원장을 확보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여당 반발을 뒤로하고, 당론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'채 상병 특검법'과 방송4법은 물론,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, 전세사기특별법 등의 처리 시한도 25일 본회의로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입법 공세 외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입법·탄핵청원 청문회를 열고 있는데, <br /> <br />법사위와 과방위 두 상임위가 청문회에 채택한 증인 수만 100명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당 일각에서도 '속도 조절론'이 제기됐지만, 국회법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지도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16일) : 몽니보다 법이 우선입니다.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바로 잡고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비장한 각오로 제22대 국회에 임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전방위적인 야당 공세에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와 협치 정신에 반하는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숫자에서 밀리는 탓에, 국회 절차 대신 법적 논리로 맞불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두고 사실상 탄핵 절차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국민의힘 원내대표(19일) :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 무효입니다.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.] <br /> <br />여야가 각각 '법대로'를 외치는 사이, 정작 입법이 시급한 법안들은 사각지대로 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후속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72107134071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