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, 이를 증명할 책임은 여전히 비전문가인 소비자 몫인데요. <br /> <br />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지만, 정부는 산업계 피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앞차와 부딪힌 뒤 600m 넘게 달리다가 추락합니다. <br /> <br />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이도현 군은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도현이 가족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, 차량 제조사는 페달을 잘못 밟은 운전자 과실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급발진 증명을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도현이 아빠는 지난달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, 이른바 '도현이법' 국민동의청원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21대 국회 때도 청원했지만, 별다른 진척 없이 폐기되자 다시 청원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30일 동안 9만 명 넘게 동의한 '도현이법'은 국회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현 / 故 이도현 군 아버지 : 도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모든 운전자 및 급발진 사고로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표해 국회에 간곡히 호소하며….] <br /> <br />청원과 비슷한 내용의 국회의원 발의도 잇따르고 있고,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도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양수 / 국민의힘 국회의원 : (사고기록장치는) 영상 정보가 배제돼서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자동차 페달 영상 기록장치 설치를 통해서 급발진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.] <br /> <br />이들 법안은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뒤 정부로 이송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난색을 보여 법률 개정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송세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김동철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세혁 (shs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72123283393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