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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‘검찰총장 패싱’ 논란…이원석 “진상 파악 뒤 거취 판단”

2024-07-22 1,26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A 라이브 (12시~13시 20분)<br>■ 방송일 : 2024년 7월 22일 (월요일)<br>■ 진행 : 구자준 앵커<br>■ 출연 :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,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,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,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<br><br>[구자준 앵커]<br>이렇다 보니까 이원석 검찰 총장에 대한 패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. 검찰 총장 패싱 논란이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. 지난 5월에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도 이런 논란이 일었던 바가 있습니다. 그 당시 목소리 듣고 오시죠. 앞서 장 변호사께서 항명이라는 표현을 주셔서 그런데요. 송 변호사님. 검찰 총장 입장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 지휘권이 배제되어 있다,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<br><br>[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]<br>그렇습니다.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일단 제 3의 장소에서 진행을 하고 그 조사가 이제 일단락 된 다음에 보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명품 가방 사건은 검찰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엄연히 있죠. 그리고 그것이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고의 시차 문제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. 종합적으로 이 사안을 보면 그래서 지금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검찰 총장과 중앙지검장 간의 갈등설이 불거지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아쉽습니다.<br><br>그러니까 장소적인 측면에서 사실 제3의 장소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.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경호나 안전을 고려했다는 설명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2020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수사 사건에 비공개에 관한 규칙을 만들지 않았습니까. 그래서 지금 포토라인 같은 것은 다 폐지가 됐고. 그리고 과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적인 케이스죠. 중앙지검에 비공개로 출석을 했고 출석하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. 마찬가지의 전례를 따라서 중앙지검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,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.<br>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김지현 인턴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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