빌린 땅에도 실버타운…수능 원서 온라인 작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, 사용권만 있어도 '실버타운'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은 온라인에서 응시 원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(23일) 경제관계장관회의 내용, 강은나래 기자가 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'시니어 레지던스'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규제를 완화해 '실버타운'을 대폭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우선 토지,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권만 가진 서비스 전문 사업자도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합니다.<br /><br />인구감소지역 89곳에는 분양형 실버타운 건설을 허용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투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확대를 논의함으로써 실버타운이 투기성 자산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또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3천호씩 공급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더해 중산층 고령자에게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, 유주택 고령층도 이용 가능한 '실버 스테이'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22종 개선책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수기로만 작성할 수 있던 수능 원서를 올해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작성할 수 있는데, 강원과 경기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부터, 나머지는 내년부터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재학생에게만 허용됐던 수능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는 모든 응시생에게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또 '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' 지원금액 한도는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합니다.<br /><br />현재 459기인 전기차용 고속도로 급속충전기는 2배 이상 늘립니다.<br /><br />최근 일감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이 다음 달 중 나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일단,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대상을 5만명 이상 확대하고, 고용 감소가 심화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: 김동화]<br /><br />#경제관계장관회의 #실버타운 #시니어 #수능 #서비스 #고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