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,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<br /><br />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교육청은 어제(23일)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 인용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헌법 및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를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서울학생인권조례 #집행정지 #서울시교육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