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에서 열린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·재판 과정이 적법한지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범위가 너무 넓다면 법원이 통제해야 하고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해서 기소한 경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검찰청법상 검찰의 수사 범위는 부패·경제범죄로 한정돼 있는데 시행령을 통해 위증 같은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게 했다면 위법성을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전 대표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요구하며 대법원에 항의 방문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후보자는 이 같은 질의에 시행령의 위법성은 대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은 정치적 압박으로부터의 독립이 시작이라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72422551067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