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코로나 유행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대거 풀었었죠. <br> <br>그 중 3조 2천억 원이 잘못 새 나갔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> <br>정성원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정부는 11차례에 걸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586만여 곳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. <br> <br>총 61조 4000억 원 규모입니다. <br> <br>[문재인 / 당시 대통령(2020년 9월)] <br>"3조 2천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." <br> <br>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가운데 최소 3조 2천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코로나 피해가 확인되지 않거나,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지급된 겁니다. <br><br>업체 36만여 곳은 코로나로 본 피해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는데, 2조 6000억 원이 넘습니다. <br> <br>8만여 곳은 코로나 피해가 아예 증빙되지 않았는데도 3000억여 원을 받았습니다.<br><br>감사원은 정책을 주관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부터 제도 설계를 허술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> <br>정부 실책인 만큼 대부분은 환수가 힘들고 정부를 속여 돈을 받아간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 회수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. <br> <br>[구민 / 감사원 산업·금융감사국 제1과장] <br>"팬데믹 상황 속에서 중기부 등이 폭넓고 신속한 지원을 고려했다는 점을 감안해 담당자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제도개선 사항을 통보했고…" <br><br>감사원은 당시 국회 논의를 거쳐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만큼 지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승헌 <br>영상편집 : 김지향<br /><br /><br />정성원 기자 jungsw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