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4조 3천515억 원의 세수 감소를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속세 완화에 따른 감세가 4조 원, 자녀 세액 공제 확대로 6천 억, 결혼세액공제로 1천265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수출 증가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세수 감소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지만, '감세 기조' 세법 개정은 3년째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세수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감세 기조로 재정 기반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상속·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상당수 감세 안이 대기업·고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된 탓에 '부자 감세'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72606024191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