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량 급발진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책 토론회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토론회에서는 차량 급발진 사고 현황과 외국 입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,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현행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. <br /> <br />22대 국회에서도 제조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,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산업계 피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법 개정까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세혁 (shs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72705411947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