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, ’방송4법’ 이후 추가로 쟁점 법안 처리 전망 <br />민생지원금법·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할 듯 <br />국민의힘,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 표결 외 모두 반대 <br />’현금살포법’ 규정하며 거부…’필리버스터’ 전망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'방송4법'을 처리한 뒤에는 곧바로 민생지원금 법안 등도 본회의에 올릴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의사일정인 데다 법안 내용 자체에도 반대하고 있어, 무제한 토론, 즉 필리버스터 정국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은 이르면 모레(30일) 오전 '방송4법'을 모두 통과시킨 뒤, 곧바로 추가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특별조치법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'노란봉투법'을 즉각 추진하겠단 겁니다. <br /> <br />당장 민생에 시급한 법안으로 보고 있는 만큼,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법안 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지난 25일) : 민주당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, 노란봉투법 등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개혁법안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에만 합의할 수 있고 나머지 법안 처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의사일정인 데다 민생지원금법은 '현금살포법', 노란봉투법은 '불법파업조장법'이라며 내용 면에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'방송4법'처럼 또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국민의힘 원내대표(지난 25일) : 또 다른 악법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. 아마 조만간 또다시 밀어붙이려는 그런 무도한 행태가 진행될 거다. 입법 폭주에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…] <br /> <br />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'야당의 법안 상정에 이은 여당의 필리버스터, 이후 야당 단독 법안 처리'라는 국면은 반복될 거란 전망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김건희 여사, 한동훈 대표 특검도 민주당이 법안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, 여야 극한의 대치는 쉽게 풀리지 않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정인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72818030461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