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조 파업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, 이른바 '노란봉투법'에 대해 현행 헌법·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후보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아 학계 등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됐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윤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점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 입법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계속고용과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젊은 층 취업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며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73122592725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