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 TOP10 (17시 20분~19시)<br>■ 방송일 : 2024년 8월 1일 (목요일)<br>■ 진행 : 김종석 앵커<br>■ 출연 :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,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 허주연 변호사<br><br>[김종석 앵커]<br>어떻게 무인 세탁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? 제가 긴 설명 보다 바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꼭꼭 씹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영상입니다. 청주의 24시간 무인 코인 세탁방인데. 자정이 지난 시간에 저렇게 흰색 티셔츠에 남자 두 명과 여자 한 명 젊은 남녀가 세탁방에 들어와서 빨래가 있나 싶었더니 숟가락도 놓고 젓가락도 놓고 자연스럽게 정수기에 물도 뜨고요.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싸온 음식을 먹습니다. 허주연 변호사님, 저것이 고스란히 CCTV에 포착이 됐네요?<br><br>[허주연 변호사]<br>그렇습니다. 그런데 본인들도 저기에 CCTV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저렇게 출동했잖아요. 그랬더니 갑자기 코인 빨래방에 보면 안마 의자가 있거든요. 거기에 동전 넣고 안마 받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치 빨래방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려고 온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. 경찰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있는데 출동을 했는가 하면 손님이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. 하고 있는 모양들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이 위협적인 느낌도 있고 빨래방에 빨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불쾌해서 손님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적시에 저렇게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.<br><br>지금 처벌 가능성 충분해 보입니다. 일단 만약에 위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업무 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.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저렇게 개방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저 빨래방은 관리자나 소유자가 빨래하러 온 손님을 위해서 개방을 해 놓는 곳이잖아요. 그 의사에 반해서 저렇게 들어와서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음식 먹는 공간처럼 이용했다고 하면 건조물 침입죄도 해당할 여지가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빨래방 점주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. 이렇게 무인점포에 굉장히 여러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 다 일일이 대응을 하다 보면 점포 업주는 장사하기 힘듭니다. 그리고 손해배상한다고 하더라도 소문나면 손님들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처벌 받는 것은 둘째이고 점주들의 방해가 현실적으로 해결되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 굉장히 속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<br>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김지현 인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