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25만 원 지원법’ 野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<br />與 필리버스터 진행…"13조 원 살포 선심성 공약" <br />野 "대통령 정책 예산 900조 원…퍼주기식 남발" <br />野, 쟁점법안 ’노란봉투법’ 본회의 상정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'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'을 단독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뒤이어 '노란봉투법'도 본회의 안건으로 이름을 올렸는데, 여당은 필리버스터, 즉 무제한 토론에 재차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이른바 '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'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경기 회복 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,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필리버스터 최장 시간 기록을 경신한 박수민 의원은 인기에 불리해도 할 말은 해야 한다며 13조 원을 살포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건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수민 / 국민의힘 의원 : 하향 평준화의 악순환 의식이 선거철 포퓰리즘으로 결합한 겁니다. 새로운 매표행위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의 예산 규모가 900조 원에 달한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퍼주기식 공약은 정부와 여당이 남발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식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언 발에 따뜻한 마중물이라도 주기 위해서 13조 원을 편성한 게 어떻게 살포가 되고….] <br /> <br />25만 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, 야당은 또 다른 쟁점법안인 이른바 '노란봉투법'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'노란 봉투법'은 파업 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게 골자인데,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결국,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사실상 기업인한테 일하지 말고 1년 내내 파업 대응만 하라는 얘기라며, 이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의 법안 상정과 여당의 필리버스터,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굴레가 반복되는 가운데, 오는 5일 시작될 8월 임시국회에서도 각종 특검과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성모 한상원 <br />영상편집 : 연진영 <br />디자인 :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※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0222532480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