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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종료...8월 국회 '도돌이표' 우려 / YTN

2024-08-03 25 Dailymotion

여야가 '25만 원 지급법'과 '노란봉투법' 등 쟁점법안을 두고 이어온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가 막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내일(5일) 시작될 8월 임시국회도 야권 주도 법안 처리 시도와 필리버스터,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도 본회의장에선 여야 설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'전 국민 25만 원법'에 이어 '노란봉투법'까지 쟁점법안을 연이어 본회의에 올리자 국민의힘이 2박 3일 동안 필리버스터, 무제한 토론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다수 노동자가 아닌 특정 강성 노조만을 노리고 만든 '불법 파업 조장법'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지연 / 국민의힘 의원 : 강성노조의 환심을 사고 강성노조가 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거 아닙니까. 이게 다수의 노동자와 무슨 상관입니까?] <br /> <br />반면 야당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정부·여당에는 기업만 중요하냐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선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글로벌 스탠더드를 핑계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토론은 7월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오늘(4일) 새벽 0시 자동 종결됐는데, 야당은 당장 내일 8월 임시국회가 문을 여는 즉시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한단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앞서 '방송4법'과 '25만 원법'처럼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해도 결국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, 법안 폐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야당이 '방송장악' 국정조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'2특검·4국조'를 벼르고 있는 만큼 출구 없는 싸움은 8월 국회에서도 이어질 거란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승창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연진영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0401243605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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