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전담간호사로 채우겠다며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불법인 간호사의 일부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인데, 대상 병원 가운데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 40%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자 정부는 전담간호사를 통해 일부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시범 사업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래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하면 불법이지만 업무 범위를 정해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문제가 없도록 해준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2차관 (지난 2월) :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,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간호협회가 시범사업 대상 387곳 가운데 303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52곳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한 병원의 간호사는 시범 사업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협회는 이 때문에 전담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을 손봐야 한다고 요구합니다. <br /> <br />현 의료 체계의 빈틈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만 처벌의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탁영란 / 대한간호협회 회장 : 의료 공백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많은 간호사들이 현재 6개월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많은 업무들에 있어서도 (항구적인) 법적 보호 없이 책임만 강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….] <br /> <br />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임현택 회장이 최근 국회를 찾아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로 법안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입장에서는 간호사들을 활용하기 위해 간호법 개정에 힘을 실어야 하면서도 의사들과의 갈등을 감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더구나 법안 개정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움직여야 하는 만큼 합법과 불법 사이 간호사들의 강요된 희생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0405065012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