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몬테네그로 사법부 경정에 따라 가상화폐 테라·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법무부도 송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송환되면 비행기에서부터 체포돼 곧바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몬테네그로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, 우리 법무부도 권도형의 한국행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고 송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몬테네그로 당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범죄인 인도 결정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면, 곧바로 송환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국제형사과와 경찰을 비롯해, 가상화폐 테라·루나 폭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인력이 한 팀을 이뤄 현지로 급파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권 씨 송환 과정에서 필요한 여권 발급 등 절차와 항공편 등 각종 비용은 우리 정부가 맡게 됩니다. <br /> <br />송환팀이 권 씨의 신병을 넘겨받으면, 권 씨는 한국행 국적기에 탑승하자마자 체포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국적 항공기는 법상 우리나라 영토로 취급되기 때문에, 우리 수사 당국에 체포할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7년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송환된 김경준 씨나, 국정농단 의혹으로 덴마크에서 검거된 정유라 씨가 이같이 체포돼 수갑을 찬 채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. <br /> <br />권 씨는 한국에 도착하면, 테라·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으로 곧바로 압송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1차 조사가 이뤄지고, 그 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이 발부되면, 검찰은 최장 20일간 추가 수사를 거친 뒤 권 씨를 기소해 우리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처벌을 위한 절차는 진행되겠지만, 처벌 수위와 관련한 논란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경제사범에 대한 우리 법의 최대 형량은 징역 40년으로, 최대 100년 넘는 징역형까지 선고 가능한 미국보다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한 권 씨의 바람이 끝내 현실로 이뤄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강은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0405280166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