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,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정쟁용 입법에 당연한 대응이라는 반응이지만, 야당은 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하는 건 방송장악 의도를 보이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여야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당은 방송4법은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야당의 공영방송 장악의 길을 열어주는 법이라며, 거부권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추경호 원내대표는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, 합의 없는 입법 강행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수를 늘려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야당은 방송4법이 오히려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기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하는 건 방송장악 의도이자, 독재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최소 4명으로 정하고, 공영방송인 KBS와 MBC, EBS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5박 6일간의 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달 30일, 야당 단독 표결로 4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마무리됐는데요. <br /> <br />만약,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, 역시나 재표결을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재의요구 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부결,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방송법 제외한 다른 쟁점법안들도 사실상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이른바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, 재표결, 그리고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'채 상병 특검법'도 또다시 정국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채 상병 특검법은 앞서 21대 국회를 포함해 이미 두 차례 폐기된 적 있는데, 민주당은 조만간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구체적 내용과 재발의 시점 등을 이번 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0610565178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