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에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,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정쟁용 입법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지만, 야당은 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하는 건 방송장악 의도를 보이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여야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,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공영방송의 공정한 작동을 가로막을 법이라며 거부권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야당은 방송4법이 오히려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기회라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하는 건 방송장악 의도이자, 독재를 선언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최소 4명으로 정하고, 공영방송인 KBS와 MBC, EBS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5박 6일간의 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달 30일, 야당 단독 표결로 4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마무리됐는데요. <br /> <br />만약,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재가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, 역시나 재표결을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재의요구 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부결,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방송법 제외한 다른 쟁점법안들도 사실상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이른바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, 재표결, 그리고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정쟁뿐인 22대 국회라는 비판에 여야 모두 8월 국회 들어 '민생'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을 향해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,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서도 재차 민생,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세제 개편을 강조했는데,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0613550451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