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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일본도 살인' 남성 송치..."정신질환 관리도 보완해야" / YTN

2024-08-06 2,003 Dailymotion

일본도로 이웃 살해 30대, 8일 만에 구속 송치 <br />아파트 정문에서 날 길이 75cm 일본도 휘둘러 <br />"미행하는 스파이라 생각해 범행" 횡설수설<br /><br /> <br />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흉악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사각지대까지 포괄하는 도검 관리는 물론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 씨가 사건 발생 8일 만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백 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에게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백 씨는 피해자와 친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백 모 씨 / 일본도 살해 피의자 (지난 1일) : (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 저지르신 건가요?) 네. (마약검사 왜 거부하신 건가요?)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. (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?) 없습니다. (일본도는 왜 샀습니까?)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샀습니다.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백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사건 이후 백 씨가 흉기로 쓰일 수 있는 도검을 갖고 있었던 것을 두고 소지 허가를 받을 때 정신감정이 필요 없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우려가 커지자 도검 8만여 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경찰은 오는 8월까지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소유자의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가정 폭력 등이 있는 경우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신규 소지 허가를 내릴 때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는데 정신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, 3~5년마다 소지허가를 갱신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휴대용 칼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나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는 다용도 칼 등 사각지대까지 포함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뿐 아니라 사건 발생 전 백 씨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0618422652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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