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인천 아파트 주차장 화재를 비롯해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관련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되기는 했는데 폐기된 사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기차 충전소 주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가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법, 자동차 검사 시에 배터리 상태도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는 법까지. <br /> <br />지금 보면 딱 필요한 법들인데,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가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최근 발의됐는데요. <br /> <br />세부 사항이 조금 붙긴 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과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전기차는 지상에 주차하도록 한다거나 전기차 전용 주차장을 마련하자는 등의 의견도 논의되고 있는데, <br /> <br />비슷한 법안들이 빠르게 발의되는 걸 보면 전기차 화재 관련한 문제의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봐야겠죠. <br /> <br />이번 인천 아파트 주차장 화재나 뒤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들을 보면 만시지탄의 씁쓸함이 느껴집니다. <br /> <br />전용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배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됐더라면, 피해 보상 제도가 마련돼있었다면 <br /> <br />사고를 예방하거나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? <br /> <br />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22대 국회, 민생을 살리는 협치가 되살아나길 기대해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진혁 (chojh033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0708143209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