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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대규모 해제

2024-08-08 1,13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요즘 꿈틀대는 집값이 심상치 않자, 정부가 오늘 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12년 만에 서울 그린벨트를 풀기로 했습니다. <br>  <br>앞으로 6년 간 수도권에 42만7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데, 그린벨트를 풀어서 아파트 지을 땅을 마련하겠다는 거죠. <br> <br>안건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 서울 지역 그린벨트(개발제한구역) 해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. <br> <br>[박상우 / 국토교통부 장관] <br>"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올해 5만 호, 내년 3만 호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." <br> <br>이명박 정부 시절 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 서울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푼지 12년만입니다. <br> <br>정부는 11월에 5만 호를 공급할 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합니다. <br> <br>이날 공개될 서울 그린벨트 해제지역과 구체적인 공급물량이 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> <br>또 특례법을 만들어 재건축·재개발 등 정비사업에 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. <br><br>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통합하고 사업시행과 관리처분 인가를 통합해 7단계에서 5단계로 줄인다는 건데, 정부는 통상 14∼15년 걸리는 재건축 사업이 8∼9년이면 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> <br>[마종혁 / 개포7차우성아파트 조합장] <br>"실제로 실행한다면 진짜 재건축 진행에는 굉장히 희소식이죠." <br> <br>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은 75%에서 70%로 낮춥니다. <br><br>아파트로 지나치게 수요가 몰리는 것이 집값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 빌라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놨습니다. <br> <br>빌라 같은 소형주택 구매시 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 세금 부담을 덜게 하고, 취득세도 최대 300만 원 깎아 줍니다. <br> <br>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빌라를 사도 아파트 청약에선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.<br> <br>하지만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 빌라 취득세 감면 등 법 개정사안이 적지 않아 야당의 동의 여부가 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정승호 정기섭 <br>영상편집: 장세례<br /><br /><br />안건우 기자 srv1954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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