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, 광복절 특사에 최태원 SK 회장 포함 <br />법정구속 2년 7개월만…계열사 자금 빼돌린 혐의 <br />경제인 주 대상…당시 정부, 비리 정치인 배제 <br />2016년 광복절 특사 대상에 CJ 이재현 회장 포함 <br />2021년엔 이재용, 광복절 기념 가석방 출소<br /><br /> <br />광복절 앞두고 정부가 2년 만에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죠. <br /> <br />다만 과거와는 달리 최근 10년 사이에 이뤄진 광복절 특사 대상엔 주로 경제인들이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대상자들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죠. <br /> <br />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최태원 SK 그룹 회장입니다. <br /> <br />법정 구속된 지 2년 7개월 만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 투자에 쓴 사실로 유죄 확정을 받았죠. <br /> <br />이때는 주로 경제인들이 대상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정부가 특별사면 기준으로 부정부패 사범과 정치인을 아예 배제키로 한 게 그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김현웅 / 법무부 장관(지난 2015년) :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 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했습니다.] <br /> <br />1년 뒤인 2016년에도, CJ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비롯해 경제인 14명이 주 대상자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엔 신년과 3·1절에 주로 특별사면이 단행돼서, <br /> <br />광복절 특사는 따로 없었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 2021년엔, 당시 구속 상태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을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 결정한 전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때 형 자체가 사면된 건 아니었는데,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인 2022년이 되어서야 광복절 특사에서 이 부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이때 이름을 올렸던 주요 대상으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됐고요. <br /> <br />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이 각각 사면 대상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사면은 사법부에서 내린 판단을, 행정부에서 뒤집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만큼 <br /> <br />그 기준에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역대 정부에서 특사 대상에 어떤 정치인과 기업인을 포함할지를 두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던 이윤데요. <br /> <br />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어떤 인물들을 최종적으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고 제외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0908530730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