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, ’한국송환 법원 결정’ 적법성 여부 판단 요청 <br />인도국 결정 권한 쟁점… 법원 vs 법무부 장관 <br />대법원, 4월에도 ’한국행 법원 결정’ 파기 환송 <br />대법원 이번에도 대검 이의 수용하면 사건 장기화 <br />’적법성 판단 요청’ 기각 시 한국송환 최종 확정<br /><br /> <br />가상화폐 '테라·루나'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또다시 잠정 보류됐습니다. <br /> <br />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법리 검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 법원이 지난주 결정한 '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'을 보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1일 항소법원은 권 씨에 대한 고등법원의 '한국 송환' 결정을 확정했지만,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해 하루 만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항소법원은 법원이 권 씨의 범죄인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왔지만, 대검찰청은 송환국 결정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지난 4월에도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, 권 씨 사건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기각하면 권 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 확정됩니다. <br /> <br />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지만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, 권 씨 측은 그동안 형량이 낮은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 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고, 미국 법무부도 권 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과 미국 모두가 권 씨의 인도를 요청하면서 검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,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법리 검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에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박영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한경희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영진 (yj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080911093823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