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조금 전 국무회의를 열어, 8·15 광복절 특별사면·복권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여부가 관심인데요.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대겸 기자! <br /> <br />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광복절 특별 사면 안건이 처리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방금 들으셨다시피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광복절 특별 사면과 복권안을 상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사면 복권 안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내용의 복권안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이 특별 사면과 복권안을 의결함에 따라 잠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내용을 재가하고, 법무부가 이를 최종 발표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의 발표 명단을 보면, 김경수 전 경남 지사의 복권 여부가 최종 확인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사면 복권안을 설명하면서 정치인 외에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돕는다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면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,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 제재 감면과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서는 또 거부권 건의도 의결했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주재 전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건의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, 이른바 '전국민 25만원 지원법'에 대해선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는 우선 행정권 침해 우려를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정 상황과 정책 효과와는 무관하게 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, 액수 등을 법률안에 세세히 규정해놔 입법부가 행정 권한을 침해하게 되고, 헌법 토대인 삼권분립 원칙마저 무너뜨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과도한 재정 부담과 물가, 금리 상승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1대 국회 당시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던 이른바 '노란봉투법'에 대해선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한 내용을 추가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근로자가 아닌 자를 노조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하거나, 손해 배상 제한범위를 더 확대한 걸 두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의결한 안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1310541325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