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치료감호 후 발달장애인 상태 악화…시스템 미비" <br />"긍정적인 변화"…의료진 부족에 효과는 ’글쎄’<br /><br /> <br />심신 장애를 가진 범죄자를 치료하는 국립법무병원이 최근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병실과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발달장애인 수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여전히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모자라 프로그램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립법무병원은 심신 장애를 가진 범죄자를 수용하고 치료하는 기관입니다. <br /> <br />치료감호소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데, 발달장애인 수용자들의 보호와 치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없고, 행동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약물 처방과 격리만 반복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, 최근 성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달장애 전문 병실을 개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용자 인권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오지만, 얼마나 효과가 있을진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병원 내 의사 수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 기준 법무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7.2명으로 의사 한 명이 환자 110명가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신과 전문의 1인당 적정 환자 수, 60명과 비교해 2배 정도를 감당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최정규 / 변호사 :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 수용자들이 재교육, 치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주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좋은 취지로 마련된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려면 인력이 보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퇴직 의사 채용 등 충원을 위한 여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류석규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디자인 :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1505215992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