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 산지에는 '생태 자연 등급'이라는 게 매겨집니다. <br /> <br />등급에 따라 식생과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지만, 이게 꼭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자치단체마다 기준을 따로 만들어 개발을 허가하기도 하는데요. <br /> <br />탄소 중립 도시 조성에 나선 지자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원도 춘천의 한 농촌 마을 야산. <br /> <br />산지 일부를 깎아내고, 택지 조성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주변 나무를 모두 잘라내고 터 닦기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인근 주민 : 이 지역에 있는 아주 자연적으로 우거진 그런 소나무들이 다 절단이 되고 파쇄되고 이 지역에 있는 수목들은 완전히 다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.] <br /> <br />해당 지역은 환경부가 정한 생태 자연도 2등급에 환경성 평가 1등급 숲입니다. <br /> <br />자연 훼손이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는 곳. <br /> <br />하지만 건축주는 지난해 춘천시로부터 해당 산지 일부 지역에 산지 전용과 건축 허가를 받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산지 전체를 택지로 개발해 분양하겠다는 광고를 내기도 한 상황. <br /> <br />어떻게 된 일일까? <br /> <br />춘천시는 2년 전 도시생태 현황 지도를 제작해 산지 개발 시 참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 기준으로는 생태 자연도 2등급이지만, 춘천시가 제작해 분류한 등급은 4등급으로 조례상에도 위반되지 않아 개발이 가능해진 겁니다. <br /> <br />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 개발은 산림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, 자치단체는 편의대로 해석해 허가를 내줬습니다. <br /> <br />[인터뷰:춘천시 관계자](음성변조) "생태자연등급 2등급은 개발을 제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근거로 들어서 여기에 산림을 훼손하지 마라,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." <br /> <br />자치단체 입맛에 맞게 다시 기준을 만드니 환경부 등급은 있으나 마나. <br /> <br />식생이나 숲 생태계와 상관없이 곳곳에서 산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탄소 중립 도시를 표방하며 5년간 150톤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자치단체 포부 역시 무색해 보이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성욱 (hsw050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81705342039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