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풍은 지나갔지만…’배상 책임’ 두고는 법정 공방 <br />차량에 떨어진 아파트 구조물…法 "아파트가 배상" <br />교회 첨탑, 주택 덮친 사례에서도…법원 "배상해야"<br /><br /> <br />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데, 위험 시설물은 미리 꼼꼼히 점검해야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 9월,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. <br /> <br />강력한 바람을 품은 태풍 영향으로,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철 / 희생자 유족 (지난 2019년) : 창고 식으로 지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날아가면서 사람까지 날아간 거지, 따라서…] <br /> <br />태풍은 곧 지나갔지만,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소송은 수년째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아파트 지붕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이 날아가 주차된 차량을 덮치는 바람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재판부는,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지붕 구조물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었고, <br /> <br />2010년경에도 태풍으로 인해 구조물이 날아간 적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차량 주인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아파트 측은 태풍에 대비해 지상에 주차된 차량을 지하나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안내방송도 했는데, <br /> <br />법원은 안내방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조물 점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몇 달 뒤, 대전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태풍 때문에 교회 첨탑이 강풍에 날아가 주택 지붕을 뚫고 안방까지 덮쳤던 사례에서 법원이 다시 피해자 손을 들어준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우리나라 기후 여건상 매년 여름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발생한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예측 가능한 사고를 막기 위해 교회에선 첨탑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했어야 하는데, 그러지 않았으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9호 태풍 종다리도 순간풍속 초속 20ｍ에 달하는 강한 바람을 동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낙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경우 미리 점검에 나서야 피해뿐 아니라 법정 분쟁도 막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신수정 <br />디자인 : 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2019545213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