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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실, 외국인 가사관리사 ‘비용 인하’ 고민…與 “최저임금 차등”

2024-08-21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얼마전 입국한 필리핀 가사관리사들, 국내 근로자와 동일한 최저임금을 받다보니 부담이 너무 크다는 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. <br> <br>강남 엄마들의 전유물이란 비판까지 나왔는데, 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 대통령실과 여당이 외국인 근로자 비용을 낮추는 방안을 검토하고 있습니다.<br> <br>손인해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다음 달 초부터 시행되는 필리핀 가사 관리사 서비스. <br>  <br>주5일 8시간 기준으로 월 238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 같은 시간, 홍콩에서는 월 최소 77만 원, 싱가포르는 40~60만 원. <br><br>해외 사례에 비해 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국내 근로자와 같은 최저임금 기준이 적용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비용이 높다는 지적에 대통령실에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 "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 고민해야 하는 상황"이라며 사적 계약형태를 언급하며 "비용 부담이 절반에서 3분의1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"고 했습니다. <br><br>개인이 개별적으로 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구할 경우 최저임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점을 언급한 겁니다. <br> <br>여당에서도 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견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[나경원 / 국민의힘 의원] <br>"최근에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한국에 도착했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들이는 임금은 내국인하고 차이가 없다, 과연 그것이 맞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생각부터 시작했습니다." <br><br>[추경호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현장에서는 이 문제가 조금 빨리 시정되면서 외국인 근로자한테도 또 우리 국민경제도 같이 선순환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바로 윈윈 구조를 만들 방법이 없느냐." <br> <br>다만 차별을 금지한 ILO협약 위반이란 지적부터 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하는 숙제가 남아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구혜정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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