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자를 더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22대 국회 첫 합의 처리 법안으로 기록될 전망인데, 이제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, 하지만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 간호법 등에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, LH가 피해자들에게 10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 주택 경매가 선행돼야 하고 보증금 반환 같은 구제책이 없어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, 여야는 일단 합의 처리에 의미를 뒀습니다. <br /> <br />[권영진 /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, 국민의힘 :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.] <br /> <br />[문진석 /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, 더불어민주당 : 합의 처리한 법안이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더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전세사기법 개정안은 택시기사 월급제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하는 다른 비쟁점 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, 오는 28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가운데 여야가 타협으로 입법 성과를 내는 건 22대 국회 들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 합의가 주목되는 쟁점 법안은 간호법입니다. <br /> <br />21대 국회 때 의료계 직역 간 극한 갈등 끝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,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여야가 다시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, 일부 이견이 여전하고 의사들의 반발이 변수지만 여야 지도부 차원의 협의도 활발해 극적 타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어제) : 28일 본회의에 보다 많은 민생 입법들을 합의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] <br /> <br />[진성준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(어제) : 8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이 통과되도록 1분 1초를 아껴서 일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 밖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, 이른바 '구하라법'은 이미 21대 국회 때 합의 처리 직전까지 갔던 만큼 이번 달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야 여야의 입법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2200150901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