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법률 분야에 적용하는 이른바 '리걸테크' 산업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박지원·권칠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서는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육성하는 '리걸테크 진흥법'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한 참석자는 이미 성장한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기 전에 국내 리걸테크 기업 육성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며, 제도 미비로 리걸테크 산업이 뒤처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업무를 기술로 대체하는 것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리걸테크를 산업적으로 양성화하자는 목소리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공청회에서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, 소규모 리걸테크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'허가제' 조항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2218303406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