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동안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'민생 법안' 합의 처리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거부권이 행사된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, 막판까지 수 싸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가 본회의 처리에 뜻을 모은 법안은 현재까지 모두 7개입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특별법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배제하는 일명 '구하라법', <br /> <br />그리고 취약계층의 요금 감면을 돕는 도시가스 사업법과 노후 지역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시한이 만료되는 다른 일몰 법안이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'저출생 대응 패키지법' 가운데 일부 법안 등이 추가로 본회의에 올라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, 대통령 거부권과 법안 폐기를 반복하던 국회가 모처럼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'성과 내기'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법과 '노란봉투법', '방송 4법'은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특히 25만 원법도 민생 법안이라며 재의결에 나설 여지를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[강유정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마지막 회의 때까지도 아직 확정된 바는 없었고요. 민생지원법만 하나만 올리는 안, 혹은 6개 (재의결 법안) 다 올리는 안, 바로 직전까지도 조금의 변동사항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'현금 살포'라고 반대하고 있어, 야당이 실제 추진할 경우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'노란봉투법'이나 '방송 4법'도 반대하며 합의된 민생 법안만 통과시킬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상훈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(22일) : 앞으로도 머리 맞대고 협의해야 할 민생법안, 미래 먹거리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.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에서 지속적으로 대화 창구 열어놓고 민주당과 협의해나갈 수 있기를….] <br /> <br />법안 처리 외에 국회 현안을 두고는 여야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반노동, 극우 발언으로 논란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나 대통령실 증축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른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 또 한 번 충돌이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자칫 현안 갈등으로 민생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, 우려하는 목소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2522001276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