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사들이 주축이 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, 정부가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'간호법' 입법은 당장 모레(28일) 국회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여야는 설전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정인용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정부는 '간호법'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데, 여야 협상의 진척은 없는 상황이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앞서 지난 22일 간호법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열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은 법안 심사 없이 공방만 이어간 채 빈손으로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우선 진료지원, 그러니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현장에서 벌어질 일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세세하게 법으로 정할 수 없어, 큰 틀에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야당은 업무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간호사에게 진료 지원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기준을 두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현행법은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나 간호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법에 문구를 추가해 사실상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도 응시 자격을 주자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야당은 특성화고와 학원 반발을 고려해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오늘 복지위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토대로 공방을 벌이지만, 관련 법안 소위를 열거나 추가 진척 상황 없이 종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모레(28일) 본회의 전까지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원포인트로 간호법을 처리할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합니다. <br /> <br />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간호법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법이라며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양당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표회담을 두고 여야 지도부의 언급이 있었죠? <br /> <br />관련 내용과 협상 진행 상황까지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에서 대단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 생각지 않는다면서도, <br /> <br />서로 의견이 좁혀지는 것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2616014103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