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진 기존 이사들 반발…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<br />법원, ’잠정 효력 정지’에 이어 신청 인용 <br />’방통위 2인 체제’ 문제점도 지적…"합의제 무력화"<br /><br /> <br />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두 명의 의결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결정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건데,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31일,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은 임명 10시간 만에 여권 측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례없는 속도전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은 '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'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법원은 지난 8일,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데 이어, 18일 만에 신청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먼저, 권 이사장 등 기존 이사들에게는 후임 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이 부여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이번 후임자 임명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는데, <br /> <br />임명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거나 제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'2인 체제'로 운영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위원 2명 만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한 뒤, <br /> <br />방통위가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아직 후보자일 뿐이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권 이사장 등이 낸 신청이 인용된 만큼 이진숙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들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디자인 : 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2617530777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