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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강남 출신' 서울대생 늘자...한은 "지역 할당" 파격 제안 / YTN

2024-08-27 16 Dailymotion

이른바 '강남 출신' 금수저들이 서울대에 더 많이 입학한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한은은 부모 경제력과 거주지에 따른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할당이라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이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이 서울대 진학을 좌우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 최상위층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최하위층의 5배가 넘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서울대생 출신지를 보면 서울이 30%가 넘고, 강남 3구가 무려 12%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지능 같은 잠재력 변수를 제거한 실증 분석 결과도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잠재력이 같았더라도 서울대 진학률은 경제력 75%, 거주지역에 92%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은행은 이런 입시 불평등 문제가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으로 나타나고, <br /> <br />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져 저출산 같은 구조적인 사회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학 정원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따라 선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동원 /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장 : 지역 비례 선발제가 도입되면 입시 경쟁이 지역별로 분산되고 또 대학의 신입생을 다양한 기준으로 선발하는…. (그래서) 서울대 진학률하고 이 잠재력 기준 추정치 간의 격차를 지역별로 평균을 내본 것인데요. (제도 도입으로) 이러한 격차가 64% 감소하는….] <br /> <br />이창용 한은 총재는 다소 파격적일 수 있지만,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지역 할당제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창용 / 한국은행 총재 : (서울 또는 강남 같은) 특정 지역 출신 학생 수가 입학 정원의 몇 퍼센트 이상 안 되게 이런 식으로만 컨트롤하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…. 서울대 교수님들께서 합의하셔서 하시면 돼요. 서울대 연대 고대 그랬는데 모든 대학이 다양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제도가 도입된다면 교육적 다양성 확보는 물론 한은의 금리 조정보다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이은경 <br /> <br />그래픽: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j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82800093104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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