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법·간호법 등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 예정 <br />전세사기법, LH가 피해주택 매입해 경매차익 지원 <br />구하라법, 양육 의무 불이행 친부모 상속 제한 <br />범죄피해자보호법·도시가스사업법 등 처리 예정<br /><br /> <br />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, 전세사기특별법과 '구하라법'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합니다. <br /> <br />22대 국회 개원 이후 석 달 만에야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게 되는 건데요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,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, 여러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선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, 구하라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30건 안팎이 처리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어제 본회의 전 마지막 법 처리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, 법안 20여 건을 합의해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,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. <br /> <br />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에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범죄피해자보호법, 도시가스사업법,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안건에 올랐는데요. <br /> <br />비교적 여야 이견이 많지 않은 민생법안들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해왔던 여야는 합의할 수 있는 비쟁점법안은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뒤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입법이 이뤄지게 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원내대표는 잠시 뒤인 오전 11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본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의료대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,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진통 끝에 간호법을 합의 처리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진료지원,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어제저녁 원포인트 소위를 거쳐 조금 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, <br /> <br />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은 법안에선 제외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2810460246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