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 ’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팀’ 구성 <br />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, 영상 삭제 지원 <br />올해 피해지원 요청 502건 중 238건·47% 미성년자 <br />정부, 10월까지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 방안 마련<br /><br /> <br />초·중·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피해가 커지자 교육부가 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교육부가 파악한 올해 학생과 교원의 딥페이크 피해는 모두 196건입니다. <br /> <br />초등학생이 8명, 중학생 100명, 고등학생 78명이고, 중학교 교원 9명, 고등학교 교원 1명이 피해를 봤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, 매주 피해 집계와 함께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기준을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은 전학, 고등학생은 퇴학이 최고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또 촉법소년인 가해 학생들이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번 일이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해 논의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도형 /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 : 지속성, 고의성, 피해의 크기, 피해가 회복됐는지 여부 등을 봅니다.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딥페이크의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….] <br /> <br />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영상 삭제를 돕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도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접수된 피해지원 요청은 모두 502건인데,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.4%가 10대 이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미성년자 피해 신고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 5월 64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줄어들다가 이번 달에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[신보라 / 여성인권진흥원장 : 아동 청소년 신상정보를 포함한 불법 합성 피해 모니터링 집중 기간을 운영해 텔레그램 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URL 및 계정 근거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피해 사실을 모르거나 신고하지 않아 실제 피해는 정부 집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를 잡기도 어렵고, 잡는다고 해도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점이 문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2821413193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