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 참여시키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 발표 <br />법인이 대규모 임대 주택 20년 이상 임대하는 형태 <br />일본·미국처럼 기업이 주도하도록 규제 최소화<br /><br /> <br />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, 그러니까 리츠와 같은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는데 민간 사업자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토교통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을 참여시키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투자회사, 리츠와 같은 법인이 대규모 임대 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를 추진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[박상우 / 국토교통부 장관 : 공급의 주체는 리츠 등 민간 법인이 담당하고 100호 이상의 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.] <br /> <br />일본과 미국처럼 임대주택시장을 기업이 주도하게끔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모델은 자율형, 준자율형, 지원형으로 세분화했는데 자율형의 경우엔, <br /> <br />기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해당 지역 주거비 물가상승률을 넘어선 안 된다는 규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방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대 내부와 헬스장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본 뒤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국민에게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준다는 게 제도 취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임대 기업의 대형화를 통해 전세사기 우려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우 / 국토교통부 장관 :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고 전세사기 당할 우려도 없고 다양한 주거서비스도 누릴 수 있는 장점과 상당 부분 임대료를 내는 부담을 비교 형량해서 소비자가 판단할…] <br /> <br />연간 1만 가구씩 오는 2035년까지 장기임대주택을 모두 10만 가구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국회,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인데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고민철 온승원 <br />디자인: 우희석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82822415948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