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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이재명 수사’ 이정섭 검사 탄핵 ‘기각’…헌재 “파면 사유 아니다”

2024-08-29 2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탄핵 심판에 회부됐던 검사죠.<br> <br>이정섭 검사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시켰습니다.<br> <br>헌재는 국회가 탄핵 사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민주당, 검사 탄핵을 멈출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. <br> <br>이새하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><br>헌재는 처남에 대한 마약수사 무마, 타인 범죄경력 무단 조회 등 국회의 탄핵사유가 탄핵심판 대상이 될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<br>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이나, 위장전입 의혹도 "검사 직무와 무관해 탄핵 사유가 아니"라고 판단했습니다.<br> <br>이 검사가 뇌물죄 재판에서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의혹은 재판관 7명이 "법률 위반이 아니"라고 봤고, 위반이라고 본 나머지 2명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. <br> <br>이 검사는 수원지검 차장 검사 재직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입니다. <br><br>오늘 헌재 결정으로 지난 5월 안동완 검사에 이어 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탄핵은 두 번 모두 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> <br>국회 탄핵안 통과로 업무에서 배제됐던 이 검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. <br> <br>[권성국 / 이정섭 검사 대리인] <br>"탄핵 제도의 본질에 맞는 판단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" <br><br>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"탄핵소추 남발과 기각에 대해 사과하라"고 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"매우 유감스럽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민주당은 추가 검사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국정농단 사건 당시 장시호 씨에게 위증연습을 시켰다며 김영철 검사 탄핵을 추진 중이고, 강백신·박상용·엄희준 검사 탄핵도 예고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장명석 <br>영상편집 : 차태윤<br /><br /><br />이새하 기자 ha12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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