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비위 의혹’ 이정섭 탄핵 기각…"재판관 전원일치" <br />헌재 "상당수 탄핵 사유 특정 안 돼 부적법" <br />’김학의 재판 증인 접촉’도 "헌법·법률 위반 없어" <br />김기영·문형배 별개의견 "성실·공익실현 위반"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파면 사유 대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은 의혹뿐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이 청구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파면을 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겁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 대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처가 소유 골프장 직원들의 범죄 경력을 불법으로 조회했다거나, 처남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 등은 <br /> <br />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탄핵 사유라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다거나, 딸을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사 직무와 무관해, 탄핵 사유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검사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면담해 무죄 선고의 빌미를 줘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<br /> <br />사전 증인면담을 금지하는 법 규정도 따로 없는 데다가 이 검사의 직무수행이 불성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와 관련해 김기영·문형배 재판관은 이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나 헌법상 공익실현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 위반 정도가 이 검사를 파면할 정도에는 이르지는 않는 만큼 탄핵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생각은 같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가 탄핵 대상이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빼면 이 검사 측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셈입니다. <br /> <br />[권성국 / 이정섭 검사 측 법률대리인 : 재판소가 많이 고심해서 탄핵 제도의 본질에 맞는 판단을 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김유정 / 국회 측 법률대리인 : 핵심적인 자료가 검찰 내부에 있는 감찰 자료라든가 수사 자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나버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.] <br /> <br />지난 5월 안동완 검사에 이어서 이 검사도 헌재 결정으로 파면을 피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2921591274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