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현웅 앵커, 차정윤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정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 주간 이어졌던 논란의 사건 사고 속법적 쟁점을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<br /> <br />먼저 이 얘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문제인데요. 지금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퍼져 있다고 봐야 되나요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얼마 전에 외신을 통해서 전해진 사실에 의하면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업체에서 지난해 9만여 건이 넘는 딥페이크 영상을 분석했는데 그중의 50% 이상의 피해자가 한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각종 외신들은 이 결과를 인용하면서 한국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취약한 국가다, 나아가서는 이런 범죄의 진앙지에 해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이런 딥페이크 영상 범죄나 혹은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.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이번 주에 한번 상담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 한 고등학교 학급에서 이런 딥페이크 범죄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만큼 실제 통계 자료나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범죄들이 상당히 위험하게 진행되고 있다,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다,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방금 학급도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성인뿐 아니고 중고교생, 미성년자, 교사, 여군 기자까지.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방위로 발견돼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수의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까지 10대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그렇습니다.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 중에 70% 정도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 역시도 60% 이상의 숫자가 미성년자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아무래도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SNS 환경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술에 친화적이다 보니까 결국 가해자 중에서도 다수가 미성년자가 해당되는 것 같고. 또 주변 지인들에 대한 범죄가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피해자들 역시도 많은 숫자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보이는데. 이와 관련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3110480547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