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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...법적 쟁점은? / YTN

2024-08-31 347 Dailymotion

■ 진행 : 윤보리 앵커, 우종훈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가 하면 지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성착취물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를 걸러낼 법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입니다. 관련 내용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채용 특혜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.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설명부터 해 주실까요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이 사건과 관련된 고발이 접수된 건 거의 4년 정도가 됐습니다.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난 상황이고요. 간단하게 고발인들의 고발 내용을 보자면 결국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2018년 3월에 임명됐는데 그리고 나서 약 4개월 후에 서 씨가 이상직 의원이 실제로 소유했다고 의혹을 갖고 있는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취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 취업이 당시 항공사 전력이 없었던 서 씨가 취업을 고위임원으로 한 부분은 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고발을 제기했고 이 과정과 관련해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의 임명 과정과 그리고 서 씨의 취업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고발장에 접수된 주체 역시 문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쟁점 역시도 문 전 대통령과의 인사의 대가성, 이런 부분이 입증돼야 될 것 같은데 쟁점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. 일단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라는 과정들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 있어서 특정한 대가라든지 사후적인 대가에 관한 부분들이 있었는지. 두 번째로 그 대가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고 있는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항공 전무이사 취임과 그것해서 어떤 의사결정들이 있었고 이것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. 결론적으로는 이 이사장의 임명 과정 전반에 있어서 서 씨의 취업과의 연계성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이 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3116303081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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