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딥페이크 심각한데...'피해지원' 예산은 삭감 / YTN

2024-08-31 53 Dailymotion

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가장 큰 공포는 자신이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빠른 유포 차단이 가장 중요한데, 삭제를 담당하는 피해자 지원센터의 내년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습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내년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50억7천5백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보다 2억9천3백만 원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가운데 피해자 지원 예산은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예산은 32억6천9백만 원으로, 올해보다 6.3% 삭감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버구축이 끝났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장 불법 영상을 삭제하고 피해자 상담을 할 인력조차 턱없이 부족합니다. <br /> <br />직원은 4년째 39명, 이마저도 13명은 기간제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피해는 계속 늘어 지난해 직원 한 명당 처리한 업무는 7천 65건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[박성혜 /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팀장 (지난 6월) : 피해 촬영물을 보면 어떤 신체 부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. 사실 하루 종일 매일매일 출근해서 피해 촬영물을 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.] <br /> <br />갈수록 교묘해지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걸러내기 위해 기술 고도화 예산 30억 원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혜 /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팀장 (지난 6월) : 얼굴하고 매칭하는 기술을, 기술만 현재 테스트하고 시범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로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걸 판별할 수 있는 데 활용을 해보고자 // 특정 촬영물을 찾고 특정 유형을 찾으려고 하면 기술을 고도화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국제협력이 중요한데도 배정된 예산은 4천만 원이 전부입니다. <br /> <br />YTN 염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0104443058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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