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단에선 노 관장의 부친,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존재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.<br> <br>'검은돈'이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, 오래 전 일인데다 추징할 방도가 없어서 환수가 힘들 거란 게 중론이었는데, 이 돈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이 곧 국회에서 발의됩니다.<br> <br>유찬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최태원 SK회장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 속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이른바 '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'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 수익은 당사자 사망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렵더라도 몰수·추징이 가능토록 했습니다.<br> <br>장 의원은 "전두환의 추징금 867억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고 노태우의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도 공개됐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> <br>앞서 최태원 SK회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전신 선경의 그룹 성장을 도왔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'선경 300억', '맡긴 돈' 등이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증거로 사용됐습니다.<br> <br>야당에서는 불법자금 가능성이 높다며 환수를 요구했고, 강민수 국세청장도 필요하다면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[김영환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 7월)] <br>"통치자금, 이런 불법 자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"<br> <br>[강민수 / 당시 국세청장 후보자(지난 7월)] <br>"불법 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 있고 만약에 그게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국세청 측은 채널A에 "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" 이라며 "현재 법리 검토 중" 이라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정다은<br><br /><br /><br />유찬 기자 chanchan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