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딥페이크' 불법 합성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차 가해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를 가볍게 보고,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는데요. <br /> <br />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텔레그램에서 퍼진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에 대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'아직 기술이 어설퍼서 아쉽다', '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도 아닌 거 아느냐?'는 등의 내용이 눈에 띕니다. <br /> <br />합성사진과 영상 좀 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게시글도 보입니다. <br /> <br />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한 YTN 뉴스 보도에도 여러 댓글이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를 위로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긴 하지만, <br /> <br />여론이 과도하다는 내용부터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표현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구독자 백만 명이 넘는 유튜버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에 대해 호들갑을 떤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, <br /> <br />결국, 유튜브 수익 창출이 중지되는 제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곽금주 /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: 자신은 남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오게 되는 만족감?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'안 됐다, 피해자들….' 이러고 있을 때. 그리고 이게 또 익명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가해라는 걸 알려주는 걸 해야 할 것 같아요. 교육이든지 그걸 처벌을 하게 된다는지.] <br /> <br />경찰에서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포스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울고 있는 피해자가 손가락질당하는 모습을 그려 넣어 마치 피해자 잘못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등 지적이 잇따랐고, 뒤늦게 홍보물은 삭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범죄를 가볍게 보는 인식과 정부의 정교하지 못한 대응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제작과 소지, 단순 시청은 물론 2차 가해까지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특정이 쉽지 않고, 2차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지만,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노필립 / 변호사 :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은 기존에 있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규정이 있는데 결국 그것도 특정성이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…. IP 추적을 통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0305050675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