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 대표회담 성과 ’공통공약 협의 기구’ 삐걱 <br />기구 구성 논의 취소…’지역화폐법’ 처리 충돌 <br />국민의힘, ’현금살포법 시즌2’ 반발…"재정 악영향" <br />민주, 12일 대정부질문 본회의 때 처리 의지<br /><br /> <br />1주일 전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 이끌어 낸 합의 가운데 핵심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'협의 기구'를 꾸리자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관련 논의를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은 야당이 '지역화폐법'을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시키면서 무산됐는데요. <br /> <br />대체 어떤 법안인지, 또 여야 입장은 어떻게 다른 건지,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 대표회담에서 거의 유일한 성과로 꼽히는 '민생 공통공약 협의 기구' 구성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, 약속한 날짜 하루 전 여당이 전격 취소한 겁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'지역화폐법 개정안'을 단독 처리한 게 반발의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[신정훈 / 국회 행안위 위원장, 더불어민주당 (5일) :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…. 찬성 12인, 반대 8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이 아닌 '의무'로 바꿔, 전국적으로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정부가 관련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도 하도록 해, 사실상 국가적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지역경제를 살릴 법안이라는 민주당과 달리, 국민의힘은 25만 원 지원법에 이어 '현금살포법 시즌2'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하고,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데다, 국가 재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상훈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(6일) : 지역 사랑이 아니라 자식 세대의 빚잔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민주당의 입법 폭주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당장 이번 주 대정부질의 기간인 12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속도전을 벌이는 데에는 민생 법안임을 부각하며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진성준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(3일) : 대통령이 '망상 경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0804555998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